검찰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선전전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11월 27일 언론의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퇴거불응죄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경찰이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검찰 측은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쯤 박 대표의 변호인 측에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가 있었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이튿날 오전 12시33분쯤 박 대표에게 석방을 통지했다.
전장연은 박 대표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전장연은 성명에서 “박경석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행될 당시 혜화경찰서 경비과가 연행 당시 경고방송을 했는지의 여부와 미란다 고지를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재차 요구했다”며 “경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박경석 대표에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선전전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공표한 이튿날인 지난 24일 종로구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박 대표를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들 앞을 막아섰다. 경찰 20여명은 박 대표를 오전 8시41분쯤 둘러싸고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연행 도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경상을 입은 박 대표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6일 퇴원했답니다.
박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청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처럼 자의적 판단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란다 고지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있다”며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장연 집회·시위 2년…승객 1060만명 제때 못 가" - 2023. 11.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년간 진행한 집회·시위로 인해 약 1060만명의 이용객이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답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단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진행한 집회·시위 건수는 76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0량 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개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막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랍니다.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또한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시는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의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랍니다.
전장연 소속기관 중심 및 집회·시위·캠페인 등 가치 편향적으로 운영되던 문제점을 보완해 내부터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선정하며 내년 1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2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한답니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답니다.
